런던일기/2014년

[etc.] 세금의 이모저모

토닥s 2014. 12. 8. 07:52

얼마 전 지비의 이름으로 날아온 우편물 한 통.  한국식으론 국세청에서 보낸 것인데, 일년 동안 낸 세금이 얼마인지(부가가지세 제외한 소득세와 NI세금 기준), 공공 영역에 어떻게 쓰여졌는지를 낸 세금에 대비하여 보여준 내용이다.  숫자로는 감이 오지 않으니 옆엔 다이어그램(맞나?)로 보여주었다.  요즘 한국에서 보육예산을 지역 교육청으로 넘기는, 보육예산을 안주겠다는 말인가, 뉴스가 한참이라 관심있게 봤다.

무엇보다 세금을 낸 사람이 그 돈이 어떻게 쓰여지는지를 알 수 있게끔 이런 우편을 보낸다는 게 참신했는데, 가만히 생각해보니 처음 보는 우편물.  그러면 그 동안은 왜 이런 리포트를 보내지 않았고, 왜 지금 이 시점에 보내는가를 생각해보면 다소 선전적인 이유가 뒤에 있겠지.  생색도 내고, 면피도 하고 그런 셈이다.



세금이 쓰여진 내용을 대략 백분율로 계산해봤다.  나는 친절하니까.  사실 금액만 죽 적어놓으면 어디에 얼마가 쓰였는지 잘 감이 오지 않는다.


24.5%  Welfare  복지
18.9%  Health  의료

13.1%  Education  교육   
12.1%  State pensions  연금    
7.0%  National debt interest  국가부채 이자
5.3%  Defence  국방
4.4%  Criminal justice  치안  
3.0% Transport  교통
2.7%  Business and industry 산업    
2.0%  Government administration  행정
1.7%  Culture (e.g. sports,libraries, museums)  문화
1.7%  Environment  환경
1.6%  Housing and utilities (eg street lights)  주택과 공공시설유지
1.1%  Overseas aid  해외원조
0.7%  UK Contributions to EU budget  EU분담금


제법 덩치가 큰 것이 복지와 의료.  영국 정부가 이 두 가지를 줄여나가려는 시점이라 '이만큼이나'하고 보여주는 건 아닐까 싶다.  생각보다 국가채무의 이자 비용, 치안 비용이 높고, 생각보다 행정, 문화, 환경, EU분담금이 낮다.  자세한 속내를 몰라 어느 것이 많다 적다 말하기는 어렵지만, 이런 우편물을 받고 세금의 용도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건 좋다.

한국도 '그 어딘가'에 공개되어 있을 정보인데, 여간 부지런하지 않고서는 '일반인'이 알기는 어렵다.  근데 사실 '잘 알아야 하는' 정보 아닌가 싶다.

☞ 참고 https://www.gov.uk/annual-tax-summary