얼마 전 지비의 이름으로 날아온 우편물 한 통. 한국식으론 국세청에서 보낸 것인데, 일년 동안 낸 세금이 얼마인지(부가가지세 제외한 소득세와 NI세금 기준), 공공 영역에 어떻게 쓰여졌는지를 낸 세금에 대비하여 보여준 내용이다. 숫자로는 감이 오지 않으니 옆엔 다이어그램(맞나?)로 보여주었다. 요즘 한국에서 보육예산을 지역 교육청으로 넘기는, 보육예산을 안주겠다는 말인가, 뉴스가 한참이라 관심있게 봤다.
무엇보다 세금을 낸 사람이 그 돈이 어떻게 쓰여지는지를 알 수 있게끔 이런 우편을 보낸다는 게 참신했는데, 가만히 생각해보니 처음 보는 우편물. 그러면 그 동안은 왜 이런 리포트를 보내지 않았고, 왜 지금 이 시점에 보내는가를 생각해보면 다소 선전적인 이유가 뒤에 있겠지. 생색도 내고, 면피도 하고 그런 셈이다.
세금이 쓰여진 내용을 대략 백분율로 계산해봤다. 나는 친절하니까. 사실 금액만 죽 적어놓으면 어디에 얼마가 쓰였는지 잘 감이 오지 않는다.
24.5% Welfare 복지
18.9% Health 의료
13.1% Education 교육
12.1% State pensions 연금
7.0% National debt interest 국가부채 이자
5.3% Defence 국방
4.4% Criminal justice 치안
3.0% Transport 교통
2.7% Business and industry 산업
2.0% Government administration 행정
1.7% Culture (e.g. sports,libraries, museums) 문화
1.7% Environment 환경
1.6% Housing and utilities (eg street lights) 주택과 공공시설유지
1.1% Overseas aid 해외원조
0.7% UK Contributions to EU budget EU분담금
제법 덩치가 큰 것이 복지와 의료. 영국 정부가 이 두 가지를 줄여나가려는 시점이라 '이만큼이나'하고 보여주는 건 아닐까 싶다. 생각보다 국가채무의 이자 비용, 치안 비용이 높고, 생각보다 행정, 문화, 환경, EU분담금이 낮다. 자세한 속내를 몰라 어느 것이 많다 적다 말하기는 어렵지만, 이런 우편물을 받고 세금의 용도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건 좋다.
한국도 '그 어딘가'에 공개되어 있을 정보인데, 여간 부지런하지 않고서는 '일반인'이 알기는 어렵다. 근데 사실 '잘 알아야 하는' 정보 아닌가 싶다.
☞ 참고 https://www.gov.uk/annual-tax-summary